최동석 인사처장 "신상필벌 강화…평가·보상·징계분야 과제검토"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李정부 인사원칙, 능력·성과·전문성…"국민 삶 변화 만드는 실천가 돼야"

"헌법정신 확립·국가 정상화, 활력 제고와 상호보완 바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8일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의 핵심은 능력·성과·전문성"이라며 "신상필벌이 분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제대로 인정받고, 중대한 비위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성과평가, 보상, 징계 등 인사 전반에서 신상필벌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공직자상으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실천가"를 꼽았다.

또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등이 공직자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물음엔 "정부가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헌법정신 확립이나 국가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바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대면(15일)과 서면을 병행해 이뤄졌다.

다음은 최 처장과 일문일답.

-- 취임 후 지난 1년간 진행한 각종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하거나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안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만든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역량 강화 측면에서 5급 조기 승진제 도입도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당직제도 개편도 보람 있었다. 재택당직이나 불필요한 대기 부담 완화와 같은 변화가 근무자들에게 매우 현실적 개선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 지난 1년 인사처 업무를 돌아본다면.

▲ 공직사회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던 상황에 공직자들이 다시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 일할 힘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싶다.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정립·확산하는 데 힘을 쏟은 시간이기도 했다.

-- 리더십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첫 번째는 '헌법 가치의 수호자'이고, 두 번째는 '전략적 혁신가'다. 세 번째는 '사회통합적 조정자'의 역할이며, 마지막은 '포용적 조직관리자'의 역할이다.

국가인재원 국·과장급 관리자 교육에 이런 한국형 리더십 모델(K-리더십)을 내재화해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려 한다.

-- 보완할 부분이 있는 정책 또는 과제가 있다면.

▲ 가장 의미 있는 것도 적극행정이지만, 가장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극행정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일해도 괜찮다'를 넘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공직의 기본이다'라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다.

-- 정부는 올해 5급 조기 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결했는지, 민원 처리나 현장 문제 해결에서 실제 성과를 냈는지가 중요 기준이 된다. 여기에 공직 가치, 직무 수행 능력,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다.

-- '국민주권 시대', 'AI(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공직자상은.

▲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실천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과 현장에 두고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헌법 가치와 공익을 수호하고 공직 윤리를 준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의 핵심은 무엇인가.

▲ 능력과 성과, 전문성, 그리고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 핵심이다. 전문직 공무원 확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은 공직사회가 연공 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개인적으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출신 인사가 총리 후보자가 된 것이 드문 일인데, 기업과 정부에서 성과를 내며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본다.

-- 인사처가 새롭게 추진할 중점 정책을 소개해달라.

▲ 신상필벌이 분명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제대로 인정받고, 반대로 중대한 비위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인사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보상, 징계 등 인사 전반에서 신상필벌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난동이나 성 비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더욱 원칙적 대응하는 방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존중 TF'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등 감사·감찰 성격 활동은 공직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 정부가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헌법정신 확립이나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도 활동하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상호 보완적인 바퀴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바로잡음으로써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주기 위한 조치다.

--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수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다. 더 빠르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공직 사회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 관심이 있어야 공직 사회도 더 크게 변할 수 있다.

hapyry@yna.co.kr

李대통령, G7 업무오찬 참석…AI 시대 '공유·안전' 국회, 오늘 본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