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로 전국 무효표만 109만표…"러닝메이트·완전 공영제 필요"

교권 보호 위해 민원 대응 프로세스 개편 등 추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첫 3선 대구교육감 자리에 오르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7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러닝메이트나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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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109만표의 무효표가 쏟아져나오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또 교육계 화두로 등장한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회복 지원도 늘리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다음은 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대구 유권자들이 강은희를 세 번 연속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지난 8년간 대구교육의 변화와 성과를 디딤돌 삼아 글로벌 교육수도로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번째 선택을 해주신 것 같다.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한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대구가 가장 먼저 실시한 전면등교, 전국적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군위 거점학교 육성 정책까지 대구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꾸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학생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전국 최저 수준 달성,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전국 최저,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유권자들 선택은 지난 8년간의 성과와 변화, 공약 이행률 100% 달성 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 임기가 교육감으로서 마지막이 되는데 '3기 강은희 교육감' 체제에서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IB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1, 2기 동안 대구시교육청은 공교육 최초로 한국어 IB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국적 확산을 이끌며 성공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690여개 학교가 IB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대구에서는 90개의 IB학교가 운영 중이다. 7월 시작하는 3기 체제는 그동안 다져온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IB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고도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연수 모델을 구축해 균질한 수준과 교육 내용을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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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 IB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비 IB학교는 소외돼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 IB학교에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일반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IB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은 특정 학교만을 위한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대구 공교육 전체의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미래 교육 인프라 투자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기반 구축 비용이 소요됐지만, 현재는 프로그램 안정화와 교원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IB본부와의 협상, 타 시도 교육청과의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지속해 줄여나가고 있다.

--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복안은.

▲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능동적으로 다루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AI-able2030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간 가치 중심의 AI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력 중심의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도입, 올바르게 가치를 판단하는 역량을 키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정서와 인문학적 통찰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 '교권보호'가 교육계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대응 프로세스 정비, 법률 지원, 회복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안심번호와 상담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민원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또 안심번호에 음성상담 AI 기록 기능을 도입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민원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겠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법률적 고민에 빠진 교원을 돕기 위해 교육권보호센터 상주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범위를 지속해 확대하겠다.

--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과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고 있는데 대안은.

▲ 현재 우리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부담 경감을 위해 외부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전책임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구상 단계지만 안전책임관을 대폭 늘려야 교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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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직선제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나.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교육감 무효표가 109만표 나오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한 것에 대해 현직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국민들의 무관심, 후보 간 합종연횡으로 인한 전략적·선거 공학적 접근으로 인한 부작용, 후보자 개인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광범위한 선거조직 운영에 따른 특정 집단과 유착 가능성,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 3선 교육감으로서 대안이 무엇이라 보나.

▲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선출하거나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선거공영제는 선거 결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 선거비용을 전액 또는 반액 보전해주는 비용공영제에 불과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가 선거 비용을 직접 집행하고 후보자 개인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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