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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실손보험 악용 '페이백'에는 "명백히 불법, 시정해야"
(로마=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6.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무단 출입제한 등 일부 불법 행위를 엄단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로 인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본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업무방해의 경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한 다른 X 글에서는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관행'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를 해야겠다"고 썼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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