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다 수용…부정선거론, 본질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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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보회의…"터무니없는 음모론 선동 세력 또 고개 들어"

"현장 경찰관에 위해 가하는 사람도…법과 원칙 따라 책임 물어야"
"선관위, 국정조사 전폭 협조해야…합수본도 책임규명 박차"

(바티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서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 있는 참모들과 화상 연결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제가 들여다 볼 때마다 문제다 싶은 게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며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를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선거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도 하고, (경찰들의) 출입도 막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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