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1억명 시대…"한국 ODA, 퍼주기 아닌 핵심 안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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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특별세미나…전문가들 "인도적 지원, 글로벌 리스크 막는 투자"

"ODA 예산 삭감, 외교력 위축 초래"…HDP 넥서스 등 패러다임 전환 제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전 세계 강제실향민이 1억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를 시혜성 원조가 아닌 국익과 연계한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의 ODA 예산 축소가 외교적 영향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의 전후 재건 경험을 살린 '한국형 인도주의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ODA의 전략적 가치' 세미나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난민과 취약국 지원은 미래 위기를 예방하고 협력 기반을 넓히는 투자"라며 "ODA는 외교·안보·경제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인도주의와 국익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폐허에서 재건으로 나아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인도주의 지원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 변화와 인도적 지원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ODA가 전년 대비 23.1% 감소해 사상 최대 하락세를 보인 점을 짚었다.

권 위원은 "인도적 지원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재원은 감소하는 '인도주의 갭'이 심화하고 있다"고 글로벌 원조 환경의 위축을 경고하면서, 포용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하는 이른바 'HDP 넥서스 사업'이 거론됐다.

김새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난민의 71%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며 "HDP 연계를 강화해 이들의 회복력을 기르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원근 국제개발협력학회 인도주의연구분과 위원장은 "기존 HDP 넥서스는 난민의 이동이라는 요인을 간과한 '빠진 고리'가 존재했다"고 지적하며, 난민의 자립성 증진을 통해 '수용-귀환-재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을 책임지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ODA 예산 규모를 최소한 현행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광동 KCOC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ODA 예산 축소 흐름과 관련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주 KCOC 인도적지원부장은 "가치에 기반한 지원과 원칙의 고수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 인도적 지원은 실질적인 외교적 지렛대로 작동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시혜적 접근에서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패러다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 부문의 역할 확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송정민 LG전자 사회공헌팀장은 에티오피아의 'LG-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희망직업훈련학교'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의 비즈니스와 ESG 전략과 연계해 수혜자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돕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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