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불분명…재검토 이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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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 10년전과 달라졌다…규제가 쿠팡·컬리만 키운 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이야기가 최근 부쩍 들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는 오프라인 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향한다"며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린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들을 키운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을 들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오프라인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지역 상권 전체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의무휴업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 제도로, 효과마저 불분명하다면 재검토 이유는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형마트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육성 정책이 대립적이지 않다. 해법은 현실에 맞는 규제 합리화와 더 실질적인 상생 지원에 있다"며 "현장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따져보겠다"고 약속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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