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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 결과 약 7만표의 무효표가 나오자 교육단체가 이를 계기로 교육 당사자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나온 7만여표의 무효표는 역대 최다 수준으로 교육현장에서 '말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심각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에서 이번 무효표 사태를 교육감 선거 특유의 '깜깜이 선거'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부는 "도지사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도 수만표의 무효표가 나오고 정책 선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그런데도 '깜깜이 선거' 프레임이 교육감 선거에만 집중되는 것은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직선제를 흔들기 위한 논리적 발판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제도적 표현"이라며 "제도 개편으로 직선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교사와 교육공무원, 학생들이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육 민주주의는 공허하며, 교육현장에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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