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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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서울공화국인 한국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향하는 건 보통의 일이 돼버렸다. 상경 청년들은 월세와 생활비 벌기부터 스스로 돌보기까지 해야 하는데 본가가 서울인 청년들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용시간이 달라진다. 이는 기업들의 고스펙 요구와 맞물려 계급 고착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과 여기서 이어지는 소득자산 격차를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하튼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저를 타격했다. 그게 이제 지방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다. 두 가지를 섞어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 일단은 주안점은 이제 '지방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 것 같다.

이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생각해 보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다. 다 서울로 몰려오니, 또 수도권도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의 위험, 이 양 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보니까. 지방의 신규 고용이 십몇 퍼센트가 늘었다. 그런데 아마 체감은 잘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관광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시장도 가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잘 안 먹는다고 한다. 그분이 한 말씀이다. 아마 각자의 특색이겠다. 중국 관광객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자갈치시장의 상인 회장이시던가? 그분이 그러시더라. 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또 경제정책을 지방에 또 일부러 집중합니다. 재정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린다.

예를 들면 서울보다 뭐든 지역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한다. 그게 액수도 합산하면 꽤 된다. 계속 더 늘릴 생각입니다. 또 지방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위 5극 3특 체제에 따른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거점대학 육성.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한다. 또 저희가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에 이런 부탁을 한다. 가급적이면 지방에 해달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살짝 압력도 좀 넣는다. 집권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사실은 부탁하죠. '제발. 거기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특히 첨단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될 겁니다. 거기가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제가 여러 얘기를 해서 지방에다 또 투자를 조금씩 더 하고 있다. 지방대학이 경쟁률이 올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이거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습니다. 재정 정책, 산업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 이게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하다못해 기업이나 뭐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의 효율성이 수도권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훨씬 높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하다.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한다.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 경제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한다 조금씩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두 해 사이에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지금 어렵겠지만. 사실은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뭐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한다.

이제 사회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비슷한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똑같다. 정말 힘들다. 기성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잖나.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되고 정년 보장되고 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저 같은 세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막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잖나. 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지금 추월당하고 있다. 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것이다. 참 희한하게도.

그러나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조금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절을 살고 있다. 정말 힘들고 화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점을 고려를 해야 한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런 걸 것이다. 출생률 낮아지는 게 누군들 아이 낳아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나.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나. 정말 잔인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 얘기해봐야 무슨 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는 이 답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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