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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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 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또 국부펀드 투입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상환하는 데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기업의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 이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게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 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다.

우선 좀 쉬운 의제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다.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다. 통상적인 방법이다. 과거가 그랬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다.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정책이다. 그냥 들어온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일단 배제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조금 쉬운 방법이 이제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그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의 하나인데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되나. 물론 지금 써야 한다. 그런데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러면 나중에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 통계가 그렇다. 정권이 한 번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다.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거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다.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상태가 그렇다. 인구도 줄고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냐? 그거는 아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거는 초과 세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진폭을 벗어나는 초과 세수라서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다. 진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초과 세수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런 예를 들면 뭐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해 씨 뿌려서 그 해 거두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생산성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초과 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다. 일단은 잘 수습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사실 저도 노동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아,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리는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다.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것이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아, 우리나라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다. 파는 게 다 남는 것이다.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연구개발(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나. 사실 국민들이 내신 것이다. 세금으로 지원해준 거, 세금 깎아준 거, 그런 것만 해도 수십 조에 이르지 않나.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뭐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공동체가 거두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줘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유력한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지 않겠나.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 일부를 떼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나. 우리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쩌면 법인세 올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아주 그것도 불안정하게. 법인세 같은 경우 예정되어 있다.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이상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은 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거는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말이 좀 길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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