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에 중앙선관위 포함"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국힘 친한계 공동발의 동참

"국민 분노 당연…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 즉각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히 법에 규정해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기들이 법인 것처럼 행동해온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고 밝히며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allluck@yna.co.kr

李대통령, 내일 1주년 기자회견…슬로건은 '대체불가 대 北, 시진핑 방북목전 '비핵화 불가' 공언…핵능력 확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