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불법수출 작년 150만t 추정…정제유 반입상한 7배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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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정보당국 평가 공개…"러, 무인기·우주발사체 등 첨단군사기술 이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기자 = 러시아와 중국의 묵인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 석탄·광물 무역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 위장 등으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에서 반입한 정제유는 유엔 대북 제재가 정한 상한선 50만배럴의 7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기존의 주 반입 경로인 중국에 더해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수입(유상 구매)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총상한선의 97%인 48만3천배럴인데 전량 중국이 공급한 것이다. 러시아는 2024년 2월을 끝으로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 보고를 중단했다.

또,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 금수품 광물 수출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t 규모로 추산됐다.

최근에는 수출량을 늘리고자 산지를 러시아로 위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의심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 정제유와 광물 수출입을 지속하고 되레 확대할 수 있는 데에는 2023년부터 급속히 밀착한 북·러관계와 군사·경제협력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무기를 지원한 대가로 경협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첨단기술 이전 가능성도 제기돼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대북 유류 공급, 북한 노동자 고용, 무기 관련 기술·장비·소재·부품 제공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선, 열차, 수송기 등을 활용해 대규모 포탄·화포,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무기,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한 데 이어 무인기, 미사일, 우주발사체 등과 관련한 군사기술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 지정은 중단됐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외교부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신규 대북 독자 제재는 없었다.

북한과 대화 재개에 애쓰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제재 일변도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북핵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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