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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핵잠, '한국서 건조'에 큰 변화 없어…연말까지 성과낼 것"

입력 2026-06-05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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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상서 생산적 협의…농축·재처리 추가 조건 없어"


"한미간 '전작권' 견해차 크지 않아… 시차도 1년 남짓 조정 가능"




안보실장,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6.6.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5일 한미 간에 논의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두 축으로 하는 한미 간 안보분야 후속 협의가 재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시종 그런 전제 위에서 논의가 돼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라며 "재론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안보 협상 전체가 재개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종의 '엄브렐라' 협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간이 지나간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논의 과정을 가속화 해 진전시켜보고자 한다"며 "목표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연말까지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선 "몇 가지 새로운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면서 진전을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농축·재처리 문제도 막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시점과 관련한 한미 간 조율 상황을 묻는 말엔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실제로 한미 간엔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왔고, 몇 년 전엔 조건이 90%대까지 (충족)된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며 "조건에 대한 시각 차이도 별로 없어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복) 시점 또한 큰 차이가 없다. 1년 남짓, 1년+(플러스)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도 조정 불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과 시점을 다 조정할 수 있어 큰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조건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해 나갈 것이고 시점도 조정해 원만히 풀어가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문제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지향점과 목표는 연합 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시점과 조건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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