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동맹 강화 포석…'한미일對북중러' 구도 고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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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남북 대화 중재 기대도…북핵 관련 시진핑 태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 북한 방문은 북한과 중국 간 동맹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은 5일 나란히 시 주석의 오는 8∼9일 북한 국빈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행사 준비 정황으로 보이는 공사가 포착됐고, 중국은 북한행 항공편 기종을 대형 항공기로 교체한바 있는데 이런 징후들에서 시사됐던 시 주석 방북이 현실화한 것이다.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을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의 주요 목적은 단연 북·중 관계 강화가 꼽힌다. 올해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번 방문은 그런 정치적·수사적 의미를 넘어서 북한과 중국이 실질적 협력 관계를 다지면서 양자 관계의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 주석이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면서 북·중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관계를 다지고,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등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공동선언은 북한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며 "동맹 강화는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실질적·구체적 협력을 추가하고 북중·북중러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한국 입장에서 복잡한 방정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러시아를 포괄하는 북중러의 결속으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가 대립하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짙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문을 닫아버린 북한을 상대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아 북한을 북미 또는 남북 대화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가 자리한다.

이에 미국과 글로벌 전략 경쟁을 벌이는 시 주석이 북한을 더 가까이 끌어들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오며,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이 북핵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과거 한국은 물론 북한을 향해서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불용' 태도를 견지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려 하지만, 이는 비핵화의 명시적 언급을 회피하는 기술적 방법이기도 하다.

정재흥 위원은 "중국이 굳이 (북한에서) 비핵화를 꺼낼 이유는 없고, 원론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정도의 얘기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보다는 오히려 그간 북한이 제기해온 일본의 군사 대국화, 주한미군사령관의 '단검' 발언 등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방문이 북핵하고 관련이 즉각적으로 있다, 그것도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해 시 주석 방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북·중 동맹 강화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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