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與, 입법·행정 이어 지방권력도 확보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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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조기대선 이어 지선서도 승리 관측…전례없는 국정장악력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법 권력과 중앙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 확보까지 눈앞에 두게 됐다.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지난해 조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성공한 데 이어 3일 오후 10시 기준,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4곳에서 득표율 우위를 보이면서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열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파죽지세의 '3연승'을 거두면서 압도적인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게 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 이래 한 정당이 입법·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점에서다.

이번 선거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다.

다만 이때도 여당의 '파워'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치러진 지선에서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다만 민주당의 당시 의석은 120여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의 견제 속에서 압도적인 입법 주도권을 갖지는 못했다.

그 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및 중앙·지방행정 모두 여당이 우위인 구도가 완성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단 점에서 정국 운영상 제약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때도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0곳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국회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역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국회에선 민주당의 과반 의석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 권력까지 확보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1년밖에 안된 데다가 이 총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민주당의 내란 청산론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국가적 혼란을 이재명 정부가 극복한 것을 넘어 경제·외교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강조해온 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키즈'가 남아있는 지방정부 역시 교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 유권자들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런 권력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번 지선을 통해 민심의 신임을 재확인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일단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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