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되는 한일 국방교류협력…ACSA '뜨거운 감자' 재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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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훈련 재개 이후 '다음 단계' 주목…日, 국방장관회담서도 거론

韓, 국민정서 등 고려해 여전히 신중…내달 고이즈미 방위상 방한 주목

(서울·싱가포르=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원만한 한일관계 흐름을 타고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이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이 요구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과의 ACSA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최근 외교·안보 당국 간 고위급 협의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9년 만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계획 등에 합의했다.

수색·구조훈련 재개는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때 불거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이어진 한일 초계기 갈등 등으로 중단됐던 양국 국방당국의 협력을 복원하는 의미 있는 '매듭' 성격이 있다.

안 장관도 전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훈련 재개가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도적 성격이 큰 수색·구조훈련 재개 이후 다음 단계로 어떤 협력을 논의하느냐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 7일 차관급으로 격상돼 열린 한일 외교·국방당국의 '2+2' 안보정책협의회에서 ACSA 체결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ACSA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장관도 31일 기자들과 만나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는 양측이 합의한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연료·식량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체결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ACSA가 체결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한일이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이어 한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더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은 보다 유기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서라도 ACSA 체결 등 한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독일 등과도 ACSA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민감한 국민 정서,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로서는 쉽게 나서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한일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GSOMIA 체결이 서명 직전 무산됐을 때 ACSA 체결도 함께 추진했었다. 당시 GSOMIA 무산과 함께 ACSA 논의도 보류됐는데, 이후 일본 조야에서 꾸준히 ACSA 필요성이 거론됐음에도 한국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계속되면서 가시적 진전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현재까지 ACSA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이날 "양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도 아직 한국민 입장에서 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를 진전시킬 만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ACSA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다.

당장 고이즈미 방위상이 내달 하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일본 측이 ACSA 논의를 진전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공식세션에서 "한일 국방협력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력 가속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러한 다음 단계는 한국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활발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등 한일관계 호전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ACSA 체결 문제가 공식 의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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