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종료…여야 院구성 대치에 공백 장기화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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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 협의 험로 예상…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 거론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가 29일로 종료됐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와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22대 후반기 국회가 막을 올리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원 구성 협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면서 원 구성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도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상임위 독식 가능성에 대해 "독식한다면 다수당 독재를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며 다수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원 구성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후반기 국회가 가동되더라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전반기 국회는 '법안 상정→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여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법안 처리'라는 '쳇바퀴 정국'이 내내 이어졌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등이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이달 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도 국민의힘 반대 속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이미 발의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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