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사업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부실·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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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추진단, 지방정부 점검…위법·부적정 309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5년간 국비 2천443억원이 지원된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사업의 상당수가 중단되는 등 부실 운영됐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의 121개 사업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2개 사업(1천46억원 규모)은 현재 사업이 중단·미완료 상태이거나, 시행 이후에도 부실 관리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민간 보조사업자는 코레일 연계 동승택시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 미진 등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사업비의 전액 환수를 추진한다.

부적절한 수의 계약이나 입찰공고 절차 위반 등 계약 업무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229건(334억원)이 적발됐다. 2천만원 이하의 쪼개기 계약, 단독견적서 계약, 법정 공고 기간 임의 단축 등 사례가 포착됐다.

여기에 다른 부처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 수행한 인력의 인건비를 중복해서 수령하거나 사업 미참여자의 인건비를 수령하는 등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의 문제(14건)도 다수 있었다.

허위 실적 등록, 사업계획 임의 변경, 지방비 매칭 미이행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관계자 문책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 평가 강화와 민간보조사업자 책임 이행 장치 마련, 계약 요청자·승인자 업무 분리 의무화, 표준화된 성과 지표 구축 등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2019년 신설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 및 산업 활성화에 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해 탄소 저감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해왔으나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운영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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