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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남동발전 수사의뢰 두고 여야 각자 해석 달리하며 공방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이번 선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강 후보가 사장으로 근무했던 한국남동발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각자 해석을 달리하며 공방이 격해진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선관위는 강 후보가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남동발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남선관위는 강 후보가 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남동발전이 회사를 찾은 창원지역 기반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나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신고 제보를 여러 건 받고 지난달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남선관위는 한 달여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남동발전이 당시 사장이던 강 후보의 다가올 선거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 등을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 측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4일과 이날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 조사 결과 '혐의없음'이 확인돼 강 후보의 결백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으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상생 노력을 선거라는 특수 시기에 결부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로 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본격 규명되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받아들인다.
민주당 송순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뢰 대상에 강 후보를 제외한 건) 선관위의 고육책이라고 본다"며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확인된 근거 없이 후보를 직접 수사의뢰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동발전 명의로 기부행위가 이뤄진 건 확인됐으니 114조를 적용한 것이고, 결국 그 단체의 (기부행위)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 등 향후 수사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남동발전이 선물 등을 제공한 경위와, 결정권자, 최고 책임자의 관여 여부가 결국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이번 선거에서 특히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역대 최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현 창원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도중에 낙마하면서 시는 14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점 역시 여야 후보 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송 후보 측은 "시는 1년여 동안 시장이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은 강 후보에게서 또 이런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수사의뢰조차 되지 않은 깨끗한 후보를 낙마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창원시민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치사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당분간 창원시장 선거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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