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해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눠야"(종합)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조선, 잠재력 크지만 경기변동 위험…공공발주 불황기로 미루면 어떤가"

AI 안전관리 관련 노사 타협 제안도…"고용유지 등에 관심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조선산업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최근 다른 나라 수반들을 만나보니 바다와 접한 나라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더라"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고 격려했다.

또 "최근 조선산업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소위 '마스가'(MASGA)라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있기도 하다"며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산업이 됐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조선산업의 특징이 경기에 크게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고 짚었다.

불황기에는 버티기 급급하다가 호황기가 되면 인력이 부족해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현장의 인력 구조가 다층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 같다"며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의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즘은 국제 경쟁이 단일한 상품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 생태계 경쟁"이라며 "튼튼한 자체 생태계가 구축돼 있으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생태계 없이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변동의 폭이 너무 큰 게 조선사의 걱정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 선박 발주를 불황기로 좀 미뤄두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군함 발주 등 정부는 조선산업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는데, (조선산업 요구에) 다 끌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으냐"며 "제일 큰 것은 군용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가 잠수함 등 특수선 관련 숙련 노동자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 대통령은 "(의견이) 상충하는데, 국방부와 상의를 좀 해보라"고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솔직히 산업계에서는 감히 국방부와 얘기를 못 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착하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웃기도 했다.

조선 현장의 안전 관리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 대통령의 주재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AI를 도입하면) 안전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사측은 평가하는데, 노동자 시각에서는 행동을 감시당하고 회사의 탄압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집한 영상을 문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즉시 삭제한다는 식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타협하는 방법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의 뿌리엔 불신이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 사용자, 협력업체 간의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조선 노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업계와 노동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비롯한 금융·세제·기술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RG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2차 보전을 해주거나 보험을 인수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신 조선업계에서도 가능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협력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 병역특례제도를 조선업에 도입해달라는 건의에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경계병을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판이라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지방에 메리트를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sncwook@yna.co.kr

송전선로 반대 유성구민, 황정아 의원 규탄…"지역이기주 김정관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연대로 세계 조선시장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