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후보자는 빈민·장애인·노동자·이주민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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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6·3 지방선거 요구안 잇달아 발표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 취약계층과 약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빈민과 장애인이 겪는 불평등·차별을 개선하는 정책공약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부양과 개발 중심 성장 논리에 머물러 있다"며 "주거·복지·의료·돌봄·교통 등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공공성 강화에 충분히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설전을 벌이는 용산정비창 부지 재개발 논의에 대해 "기업에 장기간 독점적 사용 권한과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이 '선이주·선순환' 방식의 공공개발 모델로 약속됐음에도 5년이 지나도록 첫 단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 철거민 주거생존권 ▲ 주택세입자 주거권 ▲ 노점상 생존권 ▲ 장애인 이동권·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이르는 이른바 '3.3％ 인적용역 노무제공자'가 900만명에 육박하지만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가사·돌봄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등 업종별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제들을 제시했다.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 대한 권리배제와 차별이 없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이주민에 대한 정치권의 무시와 차별은 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에 따라 이주민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권리 보장과 지원을 명시하는 정책공약을 내놓아라"고 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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