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로 개도국 결핵·말라리아 종식 노력…사업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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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AI 역량 활용 문화창조산업 성장 기여 ODA도 추진

중점협력국 명단은 비공개…"전략적 유연성 확보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제보건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실명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문화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 분야 ODA 정책 추진을 위해 글로벌펀드 및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보건기구 및 국내 바이오 기업·비정부기구(NGO)와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대표적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과 말라리아의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한국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해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ODA도 추진한다.

문화유산 보호 등 전통적 문화 ODA 범주에서 문화콘텐츠·생활문화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ODA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일반 현황과 담당자 정보는 물론,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의사 결정 과정도 공개한다.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ODA 사업 시행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일반 국민이 ODA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원국가·협력기구·분야 등 핵심 내용을 사업명에 포함하고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는 지양토록 했다.

다만 정부는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026∼2030) 중점협력국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업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점협력국이 줄었다. 비공개는 협력국과의 외교관계와 운영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는 제4기 중점협력국들에 대한 협력 전략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기관의 5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관리를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사업이 485개,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55개) 대비 부진 사업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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