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실체없다…AI 로고송 제한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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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부실관리 방지에 중점"…돈선거 방지·선거질서 방해 엄정 대처

"투표 효능감 높여야"…기초의원 포함 모든 투표용지에 '후보 한명만 기표'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주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개표 부실 관리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흠 없는 선거관리를 요구한다. 선거 과정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허 총장은 보수 세력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해선 "부실 선거 사례는 발생했지만,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도 없고 실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로고송·홍보물 제작 등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AI(인공지능)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를 포함한 모든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허 총장과의 일문일답.

--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선관위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 국민들은 흠 없는 선거관리를 요구한다. 선거 과정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전체 직원 숫자(3천여명)보다 투표소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사전투표소의 경우 선관위에서 교육한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단체 직원들이 관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개표 부실 관리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 투개표 관련 매뉴얼·시스템 정비, 대리 투표 방지를 위한 사전투표 사무원의 교대 근무 지침 마련, 투표관리관 대상 교육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 역점에 둔 단속 분야는.

▲ 돈 선거 방지에 주력하고 한다. 금품수수 행위는 당사자 간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과태료 최대 50배·포상금 최대 5억 지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품 선거가 억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비방 행위에 대해선 경미한 행위는 신속하게 삭제 요청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투표사무 방해, 특수 봉인지 훼손, 이중 투표 등 선거 질서 방해행위가 최근 선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 AI 가짜뉴스·딥페이크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작년 12월부터 440명 규모 특별 대응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내용과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AI로 만든 것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다 금지하고 있는데 정치적 표현 자유나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되는 AI 선거운동(로고송·홍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사전투표 보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여전하고, 보수 진영 일각에선 부정 투표론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 부실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 판단 착오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부실 선거 사례는 발생했지만,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도 없고 실체가 없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나 정당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했는데 왜 인쇄 날인을 하냐고 한다. 도장을 찍으면 유권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잘못 날인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이의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개선해 보완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예전 선거와 비교해 계속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가 있고, 선거구 쪼개기 문제도 반복된다. 3인 내지 5인 선거구를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쪼개는 식이다. 비공표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 기준 미적용, 조사 결과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미등록 등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출판기념회는 금품 신고 의무, 기부 금액 한도, 금품 내용 공개 의무가 없어 '깜깜이 모금회'라는 기사들이 있다.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면 정치자금 음성화 우려도 있어 20년 넘게 유지된 후원금 한도(1억5천만원) 상향, 계좌 입금·카드 결제 등 투명한 모금 방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원외 정치인들도 사무실을 낼 수 있어 '지구당 부활' 우려 목소리도 있다.

▲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의 사무실 설치가 허용됐지만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실도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1개씩만 설치할 수 있어 2004년 이전 존속했던 지구당 부활로는 볼 수 없다.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 당비나 시도당 지원을 받아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나 당원협의회에 회계 사무 보조자를 지정하고 수입·지출 내용을 시도당 회계 보고에 포함해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적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복안은.

▲ 지방선거 투표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지역 맞춤형 홍보, 유권자 참여·체험형 홍보(숏폼 영상 공모·SNS 기자단), 혼잡투표소 안내 요원 배치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꼭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당부드린다. 투표할 때 후보자 한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특히 정당이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기초의원 선거도 한명에게만 기표해야 하는데 정당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1-가·1-나/2-가·2-나 등) 2명에게 다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감시자 역할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 신고, 직접 방문 후 신고를 하면 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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