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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시 몰수·추징…신고시 포상금 주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라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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