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 무산에 광주·전남 반발…"민주주의 역사 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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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치권 등 각계서 국민의힘 표결 불참 규탄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정치권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민주주의 역사를 외면했다"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일제히 규탄했다.

5·18 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7일 성명을 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지만 결국 국회 개헌안 의결 자체가 불성립됐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개헌안이 상정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자 낡은 헌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개헌안마저 관철하지 못한 것은 무능의 결과이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5·18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 별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개헌 표결에 불참한 것은 시대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5·18과 부마항쟁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인데도 끝내 역사적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헌 무산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치적 배신이자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5월 정신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닌 만큼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긴급 성명을 통해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내란 옹호 세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12명의 의인이 나타나 국민들에게 개헌투표 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내 국민들의 개헌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개헌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끝내 무산된 점이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개헌안 표결 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정신의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라며 "오직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며 대의를 저버린 세력은 민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후보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이자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민주주의 역사를 외면한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민의힘은 5·18과 부마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은 애초 불참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5당과 함께 8일 개헌안 표결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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