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추진위 "개헌안 투표 불발, 국민요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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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데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며 규탄했다.

5·18 공법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7일 성명을 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지만 결국 국회 개헌안 의결 자체가 불성립됐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개헌안이 상정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자 낡은 헌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개헌안마저 관철하지 못한 것은 무능의 결과이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5당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표결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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