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곳 불과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인구감소지역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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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공약 20·21·22호 발표…정책위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와 당뇨환자 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 등의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착!붙 공약' 20호·21호·22호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20호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와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표준 운영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2곳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5곳에 불과하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전북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

이에 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호 공약으로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도 약속했다.

췌장 장애를 진단받은 2형 당뇨환자 1천여명(정부 추산)과 만 19세 미만 환자 2천895명(2025년 기준) 등 총 3천895명가량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22호 공약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비급여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발표했다.

정책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교복 가격 상한가를 설정해 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부모 부양 부담도 완화하고, 공공·국민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후보험 제도를 도입해 폭염, 한파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어르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제도는 내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 예방 대응과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 어르신 대상 지원 주택 확대 등도 공약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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