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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법리 검토 아닌 국회 결단 필요"
[양영석 기자]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하루 앞둔 6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1개 지역 지방분권회의, 한국YMCA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압도적인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관련 법리 논쟁과 타당성 검토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 이후 2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제 해묵은 논쟁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검토, 사회적 논의가 아닌 국회의 의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는 법리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공청회를 이번 기점으로 특별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입법공청회를 진행한다.
국토위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수도 위헌 논란 해소 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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