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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안 하면 문제…숙려기간은 둘 것"

입력 2026-05-06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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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후반기 의장 선출…상임위원장 배분 '성과' 원칙"


"지방선거, 일방적 민주당 원사이드는 없다…끝까지 집중해서 더 노력"




인터뷰하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5.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6일 추대되는 한병도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일과 성과 중심이라는 원칙에 충실히 한다는 입장 아래 이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로 사실상 의원총회 추대 절차만 남겨둔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에 대한 상임위 배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는 판단이 계속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내부적 숙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치는 숙려 기간을 두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 일문일답.




한병도 의원, 연합뉴스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5.6


-- 민주당 최초 연임 원내대표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포부는.


▲ 향후 1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1차 국정과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국정과제랑 섞여 정리가 잘 안될 것이다. 입법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서 올해 12월까지 주요 입법과제는 모두 끝낼 것이다.


-- 첫 임기 원내대표 시절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자면.


▲ 2차 종합 특검, 사법개혁,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주요 개혁법안들을 처리했고, 민생과 관련해선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396건의 법안을 다뤘다. 여야 쟁점이 있는 사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문제 삼아서 모두 처리 못 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새로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추진할 과제는.


▲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치 행위·불법 행위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와서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도 마무리해야 한다. 중동사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전방위적이다. 이번 원내지도부와 이재명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일해야 한다.


-- '중동전쟁 2차 추경'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 (이미)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 추경 외에도 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입법 과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산업 전반에 특히 충격이 큰 것을 점검해 지원해야 한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한다.


-- 윤석열 조작 기소 사건 의혹 특검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공소 취소 특검'이란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꺼낸 적이 없고 국민의힘이 하는 이야기다. '공소 취소 특검'(이란 말)은 맞지 않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검'이다.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검찰의) 불법 행위와 부당수사는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특검 필요성도 국조를 통해 형성됐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데 구체적 시기, 절차와 관련해선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 기간도 필요하다. 숙려 기간에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는 등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 한다.


-- 당내 이견 등으로 검찰개혁의 쟁점인 보완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 내용으로 보면 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보다도 보완 수사권 문제가 특히 더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도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벌써 우려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당에선 이견이 없다. 솔직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한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합의를 해 냈기 때문에 큰 쟁점 없이 잘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비협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 일과 성과 중심이 기본 원칙이다. 여야를 (각각) 지지해준 국민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 지지 몫에 대한 상임위 배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몫의 상임위원장을 줬으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놓고 경쟁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법안(처리)을 중단해 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원칙에 충실히 한다는 입장 아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지켜보겠다.


또 현 국회의장 임기가 5월 29일까지라서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5월 21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의장을 뽑아야 국회 운영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원내대표 연임 앞둔 한병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5.6


-- 당 투톱으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당 안팎에서 보수 세력 결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사이드'는 없다.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고 긴장하고 있고, 끝까지 집중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 지방선거 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선거가 시작되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후보로 나오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당이 혼란스럽지 않게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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