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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사립박물관 역사 왜곡 방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6-05-05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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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역사 왜곡 박물관 설립 원천 차단"…사전 승인·등록 의무화


일부 사립 시설 '박물관' 명칭 내걸고 역사 왜곡 논란




송언석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사립박물관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사전 승인·등록을 의무화하는 '사립박물관 역사 왜곡 방지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박물관에 대해 사전 승인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박물관' 등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달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는 '대한(Korea) 박물관'이라는 명칭의 시설이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시설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현행법상 사립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과 달리 승인·등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재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원내대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만큼, 역사를 왜곡한 전시는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역사 왜곡 박물관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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