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위, 박상용·김성태·방용철 등 31명 고발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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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서 음주 부인'·'리호남 필리핀 소재' 발언도 위증 판단

與주도 의결…보고서도 채택하고 특검법 발의하며 2라운드 시동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또 국조 기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중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0여일간 진행한 국정조사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특위가 진행한 기관보고(3회) 및 현장조사(2회) 결과와 네 차례 진행한 청문회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조 대상인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 및 진상 규명 관련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중 22명에게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가, 나머지 9명에게는 불출석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도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특위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했다고 지목된 북측 인사다.

강백신·엄희준 검사 역시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는 위증 혐의로,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정영학 회계사는 동행명령 거부 등 혐의로 각각 고발키로 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다.

특위는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을,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강일민 검사 등을 고발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결과보고서 내용과 고발 명단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조에 대해 "한 정권이 검찰을 총동원해 전 정권을 수사했던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침해 전형적인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타깝게도 (국조에서) 민주당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다"며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원장이 특위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발언하고 제3국으로 이동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 원장을 자당 차원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지난 달 20일 계획서 의결부터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 동안 활동했다.

계획서상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8일까지 50일로 설정됐으나, 8일 먼저 조사를 매듭지었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할 경우 내달 8일 전 회의를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위 결과를 토대로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기소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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