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활동종료…"檢국가폭력 드러나" "與자폭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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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 신속 추진 의지…'공소취소권은 불포함' 기류

선거 앞두고 발의시점 전략 판단 가능성…국힘 "셀프사면 특검" 공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노선웅 오규진 안정훈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30일 사실상 종료된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조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오히려 검찰의 수사·기소 정당성을 재확인한 민주당의 '자폭 국조'라고 평가하면서 여당의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尹이 표적 정하면 정치검찰·감사원 움직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조작·위법 수사를 벌였단 점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등 국조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간 뚜렷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을 본 적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점 등도 성과로 꼽고 있다.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했다"며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국회 간담회에서 "이번 국조는 그간 정황과 의혹의 영역에 머무른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의 실체를 기관장, 사건 당사자들의 보고와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 국힘 "조작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청문회 진술 등을 부각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 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국조특위 활동을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규정, "조작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與 "조작기소 특검 법안 신속 발의"…'공소취소권 포함'엔 일단 선 그어

국조 특위는 종료되지만 '조작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검찰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로 내정된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조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특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특검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성안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초안 단계에서는 특검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재로선 반영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안 과정에서 공소취소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공소취소권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소취소권 포함 여부가) 확정됐느냐 아니냐를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NCND(확인도 부정도 안함)'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소 취소 문제가 전면화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발의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원내 인사는 지방 선거전 특검 추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송언석 원내대표)이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특위는 지난 달 20일 계획서 의결부터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계획서상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8일까지 50일로 설정됐으나, 8일 먼저 조사를 매듭지었다.

전 수석부대표는 "오늘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며 "다만 필요하면 내달 8일 이전에 회의를 열어서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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