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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법안 조속 통과 촉구 회견도…"균형발전 마중물 될 것"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상의협은 2024년 말 전남·전북·경남·경북 4개 권역 상의협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충청권상의협도 합류해 비수도권 5개 권역이 함께 한다.
포럼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의 차등 개편 당위성을 짚고 정책 효과를 논의했다.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는 "그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지방이전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며 "조세 제도는 입지 선정과 근로자의 거주지 결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세제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수도권 차등 세제 3법(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근우 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제 차등화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클러스터 지원, 지역대학 구조개편, 지역 금융 연계의 4대 패키지 입법을 하나로 묶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비수도권 핵심 거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제2의 서울'을 만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교통이 집적된 '제2의 수도권'을 형성하는 단계적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투자를 유도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재호 경남상의협 회장은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비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배려와 전폭적 지원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 혜택이 보장돼야 하고, 이번 세제개편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비수도권 경제인들은 이날 포럼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에 대한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등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TV 캡처]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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