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민생 공약…"비수도권 DSR 완화·한국판 IR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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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75%까지 감면…실거주 땐 LTV 90%까지

장동혁 "한국판 IRA 도입으로 국내 생산기반 늘리고 일자리 10만개 창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공약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방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실거주 목적의 지방 부동산 매입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한국판 IRA' 도입에 대해 "미국은 이미 IRA법을 통해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했다"며 "한국판 IRA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을 늘리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며 "생산 및 판매 성과를 내는 기업에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 보상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장 대표는 ▲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도 약속했다.

그는 "현행 기업승계 지원은 가족 내 승계에만 치중돼 적절한 후계자 찾지 못하면 기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매년 지자체에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도로점용료도 같이 올라 부담이 된다"며 "각 지자체의 세액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 점용료의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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