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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학생 교내 돌봄 지원도 강화…13·14·15호 지선 공약 공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혹서기에 대비해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착!붙 공약' 13·14·15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13호 공약으로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비 가림 시설)가 유발하는 '열돔 현상'(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선풍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상 대형 선풍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를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 100%를 달성하게 하고, 운영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전국에 도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 내 서비스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등에만 학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서비스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최중증 장애 학생이 학교 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학교 내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최중증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위생관리, 이동,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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