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후 전임교원 채용 미흡…모집인원 대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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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증원 후 의대 준비 상황 감사…계획대비 92명 교원 부족 사례도

비수도권 의대 채용률 저조…열악한 주거·교육 여건 등 주요 원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전임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결정 및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의료 공백 대책과 교육여건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후속 감사 성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전임 교원을 계획 대비 최대 92명(순천향대) 부족하게 확보한 상태였다.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은 모집인원 대비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방의대 채용률 저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와 교육, 연구 여건 및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배정도 적절한 기준 없이 이뤄졌고, 일부 대학의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소진도 예상되는 등 교육 여건 조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건물 신축예산을 대학에 배정하면서 실제 필요한지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 명에서 8.12 명으로 늘었다. 특히 3개 의대는 20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돼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 추진한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 파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한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마련하지 않았고,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했다.

그 결과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한 가운데, 일부는 초과해 배정받기도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하급 병·의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상급병원에 지급되는 비용) 수가를 30∼50% 가산해 지급했지만,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준에 맞지 않게 회송료가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천662건(3억여원)에 달했다.

다만, 감사원은 다른 감사 대상이었던 정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에 대해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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