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특정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석…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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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예비후보 "선거에 영향" 비판…법령 위반은 아닐 수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양영석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령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서다.

최 장관은 개소식에 참석할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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