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추진…정부기관 '불합리 관행'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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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별 TF 운영…국민 제안으로 '현장중심' 과제 발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규제), 김혜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과정(시민사회),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세), 송원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청년), 조민효 성균관대 교수(평가)가 위촉됐다.

정부는 또 총리실 총괄 TF와 함께 50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TF도 운영한다.

부처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절반 이상 포함한다.

총괄 TF는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5월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천 계곡 무단 점유'처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해 해결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선 실무자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며,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성과급·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도 부처별로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께서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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