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놓고 전략경쟁 치열한데…韓은 전략공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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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硏 북극안보포럼…"물류정책 수준 탈피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극지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을 둘러싼 전략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한국은 북극 전략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극의 지정학적 변동: 미·러의 북극 전략'을 주제로 제2차 북극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극이 해빙으로 에너지·물류·군사 패권이 걸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극권에서 알래스카·그린란드의 전략 자원 확보, 북극항로 통제권 선점, 차세대 미사일 방어방 '골든 돔'의 전초 기지화를 노리고 10년 내 쇄빙선 70~90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북극에 대한 경쟁은 한국에도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은 북극을 물류 정책 수준에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사실상 전략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배학영 국방대 교수는 한국이 다수 쇄빙선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며, "한국이 잠수함과 쇄빙선 기술을 제공하고, 캐나다는 북극해 접근권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을 향할 때 반드시 북극 상공을 통과하게 돼 있으나 한국의 '3축 방어체계'가 이 경로를 탐지·추적하는 인프라와 연계돼 있지 않다며 "북극은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작동하는 물리적 기반"이라고 분석했다.

이재혁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한국은) 북극항로의 사실상 주인인 러시아를 30년간 공들여 관리해 구축한 '북방 자산'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균형외교' 실패가 북극 접근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라미경 서원대 교수는 "한국의 (북극) 접근은 여전히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에너지 안보, 해양 안보, 동맹 조율을 포괄하는 '한국형 북극 안보' 개념 정립을 촉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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