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3∼4인 선출 구조로 전환…광주 정수 증원은 4명 그쳐

시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각 정당 중대선거구 변경에 대응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비례대표 확대'와 '광주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을 축으로 재편된다.

다만 광주 정치권이 원하던 광역의원 정수 확대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일부 선거구가 1인 선출에서 3∼4인 선출 구조로 바뀌고 비례대표 비율이 확대돼 선거 방식과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8 nowwego@yna.co.kr

◇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 4곳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광주에서는 4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광주권은 전남과의 인구 비례 형평성을 이유로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해왔고, 개혁 진보 성향 야당들은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를 통해 광주 일부 지역에만 시범 도입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광주에 4명만 추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 광역의원 정수는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고, 전남·광주 통합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75명(광주 20명·전남 55명)에서 79명(광주 24명·전남 55명)으로 증가한다.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에 맞춰 재편된다.

남구는 기존 1·2선거구가 통합돼 3명을 선출하는 '남구 1선거구'로 바뀐다.

북구 갑은 1·2·3선거구를 묶어 4인을 선출하는 '북구 1선거구'로 재편되고, 북구 을에도 5·6선거구를 통합해 3명을 뽑는 '북구 2선거구'가 신설된다.

광산구는 비아동을 분리해 3·5선거구와 통합, 3명을 선출하는 '광산 3선거구'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기존 '1인 선출'에서 '3∼4인 선출' 구조로 전환되며 정당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례대표 비율도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되면서 전남·광주 통합 기준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기존 9명(광주 3명·전남 6명)에서 1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의원 선거 역시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이 전국 27곳으로 확대되면서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는 기존 3인 선출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 요구한 의원 증원은 '찔끔'…선거구 개편은 '대폭'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치개혁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의지이며,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민주 세력과의 연대와 약속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혁법안은 행정통합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비례대표 확대 비율이 14%에 그치고, 중대선거구 역시 광주 일부 지역에만 시범 도입된 점을 문제 삼으며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도 광주·전남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 표결에 기권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개 선거구 4명에 그쳐 통합에 따른 현저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정치권 내부에서도 "당초 요구했던 정수 확대는 반영되지 않고 경선 직전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선거 판도만 흔들렸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특히 다음 주로 다가온 경선을 대비하던 민주당의 일부 입지자들은 "선거 룰 변경으로 혼란이 커지고 정치적 불확실성만 확대됐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지방의회, 선거구 확정·정당 공천 절차 본격화

법안 통과로 각 의회의 선거구 확정 절차와 각 정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는 즉시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반영한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공표 직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신속 처리에 나서고, 전남도의회도 21∼30일 임시회 기간 중 획정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18일 곧바로 광역의원 경선 일정과 방식을 조정했다.

당초 20∼21일 예정됐던 1차 경선을 21∼22일로 하루 순연하고, 중대선거구로 정수가 늘어난 4개 선거구에서는 1차 경선 이후 '패자부활전' 방식의 2차 경선을 통해 추가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본선 기호는 1차 경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투표로 결정하고, 증원된 후보자는 후순위로 배치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전남·광주 통합 선출 방식 도입으로 각 시·도당의 비례대표 공천 구조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지역 내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고 의회 진출 기회를 잡게 된 국민의힘과 진보 성향 야 4당은 추가로 인재 영입에 나서거나 출마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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