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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은석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 고발…"진술 강요"

입력 2026-04-16 1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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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 저지 특위 성명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 저지 특위 조배숙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조은석 특검의 강압 및 진술 강요 법정 증언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未)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법왜곡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닌 명백한 진술 조작 범죄"라며 "이번 고발 조치를 시작으로 권력을 이용한 사법 테러와 거짓 진술 조작 행태가 반드시 법적·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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