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 187명 전원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 찬성해야 하고,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완료돼야 6·3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의 내용인 10·16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국가균형발전 의무 강화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들로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전근대적인 중앙집권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정치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국정과제"라고 했다.
이 단체는 "국가 균형발전이 중앙정치, 중앙정부의 시혜적이고 선택적인 집권적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연계한 자치 분권형 국가 운영 체계로 전환돼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개헌안은 지방분권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모여 제한적이나마 자치입법권 확대와 같은 일부 지방분권의 내용을 보완한 뒤 국회는 5월 10일 이전에 개헌안 의결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