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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 공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개헌 국민투표와 6·3 지방선거 동시 추진을 놓고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헌·지선 동시 추진이)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약화시키고 헌법 개정을 '선거의 곁다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비용 절감보다 민주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지연을 지적하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헌법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한 개헌안에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시종 헌정회 개헌특위 간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헌법개정절차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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