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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도 지난달 '개헌 논의 적극 참여' 요구…추가 이탈 주목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 시점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부마 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뺀 6개 정당 및 이들 정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의석수는 모두 188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포함)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필요한 이탈표는 강 의원 표결 참여 여부에 따라 9표 내지 10표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해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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