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할 것"…당정, 농지 전수조사 공식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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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2단계 조사…"토허구역 심층 조사, 대도시 주변 더 엄격한 심사"

"투기 명확하면 매각 지시 등 강제 조치"…농협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로 선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정연솔 기자 =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2단계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도시 주변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 달 11일 발표한 농협개혁안 이후 추가 검토를 거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농협의 전체 조합원 187만 명에게 1인1표의 투표권이 부여된다.

당정은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조합장과 중앙회장을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의 권한 강화 우려와 관련해선 추가 보완 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앙회장의 피선거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항목도 논의됐다. 이번 추경안에서 농식품부는 2천658억 원, 해수부는 919억 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민주당은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농가와 해양수산업계에 대한 유류 관련 지원과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예산사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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