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절차 무시한 정치적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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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해결할 실질적 대안 부재 자인한 꼴…국회와 소통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이 부재함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 국정 책임자로서 겸허하게 국회와 소통에 나서는 것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썼다.

그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 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 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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