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통일기본교재 "평화가 최우선"…'자유민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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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이해'·'북한이해' 발간…북한인권 문제 기술도 줄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부각하고 북한의 최신 현황을 담은 새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은 정책 환경과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한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30일 발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이들 교재는 한반도 평화공존·공동번영 정책에 초점을 맞춰 '자유민주'를 강조한 작년 교재와 시각차를 보였다.

올해 '통일문제 이해'는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나온 작년 교재가 해당 부분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기술했던 데서 달라진 것이다.

또 '통일 한반도의 비전'에 관해 작년 교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못 박았지만, 올해 교재는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했다.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작년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기술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달라졌다.

작년과 비교해 '통일문제 이해' 교재에 '평화'라는 단어는 221회에서 337회로 크게 늘었지만, '자유민주'는 51회에서 19회로 급감했다. 올해 교재에서 자유민주는 헌법과 통일방안을 해설하는 부분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또 작년엔 북한이탈주민 분야가 별도의 절(節)로 비중 있게 다뤄졌으나 올해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절 아래 '북향민 정착지원'이라는 소제로 간략히 언급됐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기술도 크게 달라졌다.

'통일문제 이해'에서 작년엔 '북한 인권'이란 별도의 절에 국제사회와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각각 소제목을 달아 11쪽 분량으로 자세히 소개했으나, 올해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목의 절 내에 '남북인권협력'이란 소제목으로 3쪽으로 짧게 서술했다.

올해 '북한 이해' 교재도 '파트 Ⅵ 북한 사회'의 '제3절 인권' 제목 아래 4쪽 분량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간략히 다뤘다. 작년에는 '파트 Ⅵ 북한 사회와 인권'의 '제3절 인권 실태'에서 19쪽을 할애했다.

'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에 대한 서술도 차이를 보인다.

작년 교재는 "김정은 정권의 4대 세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분석을 소개했지만, 올해는 주애와 관련해 '후계자'나 '세습' 등의 표현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북한 이해에도 김 위원장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쓴 양자관계 축약 표현인 '미북', '러북', '일북'은 모두 '북미', '북러', '북일'로 회귀했다.

'통일문제의 이해' 부록과 그림·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체계도, 개성공단 입지와 현황, 비무장지대(DMZ) 지역 지도 등이 추가됐고,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은 삭제됐다.

교육원은 '북한 이해'와 '통일문제 이해' 등 두 교재를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iedu.go.kr)의 '자료마당' 코너와 모바일앱 '유니버스'에도 게시한다.

통일부는 통일 문제와 북한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 기본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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