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 대신 유류세 전액 한시면제를…20조원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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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고유가 정책을 고심하는 정부를 향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대신 '한시적인 유류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당 최고위에서 "국제 유가 안정 때까지 유류세 전액을 면제하면 초과 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면세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운수·물류업 등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 1ℓ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교육·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으로, 기름값 절반이 세금"이라며 "이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하루 수백㎞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와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비율로 따지면 유류세 면제 시 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연간 13조원, 교육세까지 더하면 17∼18조원이다. 한시적 면세면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현재 추진 중인 추경 예산 25조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것이냐"며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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