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대통령 사건수사' 박상용·엄희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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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102명 증인 의결…與 "진실규명"·국힘 "위법" 공방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여권 주도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포함된 102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특위는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등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회유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는지를 캐묻기 위해 박 검사를 증인 명단에 넣었다.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엄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김세현·이주용·김익수 검사 등이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신문을 위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 활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감국조법) 제8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명백히 이 국조 특위 자체가 불법이며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온 이유는 위법성을 국민께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며 "특위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다. 답을 정해놓고 조작 기소라고 하면 다음에는 뭐하겠나,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민의를 받아 국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여야 간 쟁점이 됐다.

곽 의원은 "성남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설계했다고 자랑하는 대장동 사건 등을 다 함께 설계하신 분이 김 부속실장 아니냐"며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지, 뭐가 조작됐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이런 중요한 증인을 일부러 안 부르면서 여당이 조작 의도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것은 정치 공세이며 국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증인 명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증인 명단 및 특위 활동 계획 안건을 표결하기 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 중에도 자리에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부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에도 특위 회의를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일반증인 명단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다음 달 3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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