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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6-03-24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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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산하 기관장 해임 절차 중 하나인 이날 청문회를 거친 뒤 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6.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결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앞서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보훈부는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 14개 비위가 있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은 새 관장 임명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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