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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정책 방송연설 나서…"전월세 폭등·세금폭탄, 정부 견제할 힘 달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24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 교수는 이날 KBS에서 방송된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연설'에서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작년 대비 41%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전국 집값은 1.58%, 서울은 6.23%나 급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5년 7개월 동안 월세가 45.42%나 폭등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해괴한 정책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라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실거주 의무에 묶여서 전세 물량까지 크게 줄었다. 물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폭등이 집값 급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미 국민들은 폭등한 부동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보유세도 최고 50% 이상 폭등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또 무슨 해괴한 정책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왜 선진국들이 이런 이상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려면 지방정부, 지방의회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잘 살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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